“집안 망하려면 송사 자주하고, 아주 망하려면 선거에 출마해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 말은 이제 뒤바뀌게 되었다. 송사(訟事)는 잘 모르겠으나 선거에 출마했다가 아주 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떼돈을 움켜쥐는 사람도 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다.

검찰에서는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당선한 전남교육감 장만채가 13억820만원, 광주교육감 장휘국이 6억420만원을 선관위에서 보전 받았는데 이 가운데 홍보, 여론조사비용으로 각각 4억2천만원과 1억9천8백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조사 중이다.

과거에는 모든 선거비용이 후보자 개인부담이었으나 공직선거법을 바꿔 유효투표 15%이상을 획득하면 전액을 보전(保全)하고 10%이상 15%미만이면 절반을 보전한다. 이는 공직출마를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부분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서 물질적인 타격을 받지 않게끔 배려한 것이다.

물론 10%미만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도 망치고, 가정도 망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현행법은 정당에 대해서 의석수 등에 따라 엄청난 선거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정당출신 후보자에게 따로 보전금을 주는 것은 이중지출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그 문제는 따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문제된 전남, 광주교육감은 이른바 진보파로 분류되어 서울 경기교육감 등 6명의 진보교육감이 출현했다고 화제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거래한 업체는 통진당 부정경선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석기가 경영하는 CN커뮤니케이션즈와 여론조사업체 사회동향연구소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득표를 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사용한 선거비용과 홍보비용 등 제반내용을 은행계좌 명세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게 된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밥값, 전화비, 음료수비, 종이 값 등 자질구레한 비용을 모두 기억해내며 그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한다.

기본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에서 지출한 것만 인정된다고 하지만 홍보물 제작비용 등 굵직굵직한 것들은 업체와 입을 맞췄을 때 선관위의 실사(實査)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진보교육감들이 보전 받은 돈은 대부분 여기서 야료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홍보물 제작비용은 영상물과 인쇄물이 주를 이루는데 단순한 제작 실비를 떠나 ‘기획’ 아이디어 값은 그 폭이 워낙 넓게 책정될 수 있는 분야다. 아이디어는 값을 측정하기 어려운 두뇌작용이기 때문이다.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하여 경천동지할 명작이라고 부풀리면 무슨 수로 선관위 실사가 맥을 출 수 있겠는가. 물론 선관위는 실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 터무니없는 과다신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후보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실재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말썽을 빚은 CN커뮤니케이션즈와 진보교육감들은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둘이 합의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등 복잡하기 짝이 없는 회계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 면밀하게 조사하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CNC는 2005년에 설립되어 민주노동당 홍보물을 전담해 왔다. 이석기는 지난 4월 비례대표로 입후보하기 직전인 2월까지 이 회사의 대표로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 회사에서는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의 선거홍보도 모두 맡아 했으며 최루탄의원으로 유명한 김선동이 2011년 4월 보선에서 2억196만원을 보전 받을 때에도 홍보물을 담당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2억3천64만원을 보전 받게 하여 전국 당선자 중 최고액수를 기록했다.

민노당 시절부터 통합진보당으로 탈바꿈한 이후까지도 모두 CNC가 전담하여 사실상 통진당 소속회사나 다름없다. 지난 총선에서만 12억의 홍보 일감을 독차지했다고 하니 독과점을 비판하는 진보정당의 면모는 어디로 갔는지 아리송하다.

진보교육감들은 대부분 진보정당보다 민주당 측의 지원에 크게 기댔다. 그러나 과실은 진보 측에서 따먹은 셈이다. 통진당의 구당권파인 이상규(서울관악을) 오병윤(광주서을) 김미희(성남중원)와 낙선자인 장원섭(광주광산갑) 등의 홍보물도 모두 CNC에서 했다.

4월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당별로 살피면 새누리당 25명, 민주통합당 21명, 통합진보당 6명이다. 그런데 선거비용 보전은 6명에 불과한 통진당이 25명을 당선시킨 새누리당보다 4~5억 더 많다. 무슨 셈법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것 역시 홍보물 비용을 부풀렸거나 여론조사비용을 과다신고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로 보여 이해하기 힘들다.

통진당이 진보를 표방하면서 무소불위의 ‘도덕성’으로 보수정당을 몰아 세웠는데 결국 부정경선으로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난다면 그동안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은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더구나 양심적인 진보진영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