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제(한미사랑의재단,전 미대통령 정책자문위원)

5년전 시작된 미국 주택시장, 증권시장의 붕괴로 누적돼 온 미국경제는 9.1%의 실업률과 증가일로의 주택차압률, 중산층의 소비와 자산의 보루인 주택자산 가치(Equity Value)의 30%~50% 하락, 그로인한 부정적 부자효과(negative wealth effect)는 소비에 의존해온 미국의 경제 활성화 내지는 불황극복의 온갖, 정부·기업·소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깊은 골짜기에서 허덕이며 2011년을 떠나보내고 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곳곳에서 아젠다 중심의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현 오바마 대통령 4년 치정도 막대한 1조 달러의 정부지출로 Keynes 적 유효수효 창출효과로 경기회복을 시도했지만 4년전 변화의 바람으로 치솟던 인기도 절벽으로 낙화하고 있다.

고용증대, 실업률 감소만 증명해준다면 재선도 낙관적으로 치룰 수 있을 것을 보이지만 이도 뜻대로 안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은 뾰족한 대안이 있을까 했으나,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제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

유권자인 투표자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투표선거를 통해서 불만과 욕구를 변화라는 수단을 통해 분출시키는 것뿐이다. 그런 즉 달변으로 미국의 강력한 정당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당히 유색인종으로서 그 어려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말과 행동은 달라 생각처럼 경세제민의 업적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인 사람을 의지해온 일반국민들과 지식층들은 3세기를 군림해온 시장자본주의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온갖 궁리를 하며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꿈꾸지만 서민의 즐거움은 돈 필요할 때 돈주는 일터가 제일이다. 일자리 없으면 어깨가 축 처지고 쓰고 싶고 사고 싶은 자금 조달 안 되면 신용카드사용이나 주위 친지의 주머니를 빌려 쓰게 마련인데 모두 다 어려워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지는데 소득분배 통계는 미국국민 3억5천명 중 1%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전체국민의 자산 가치를 집중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불평등 의식이 고조되어 노동운동, 부자 괴롭히기 운동, 갈라먹기 궐기대회, 사회불만·불평등알리기 집단운동체제로 가면서 기존 정치질서, 경제제도 특히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해가며 새로운 변화와 개혁·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Fridrichh Hayek 교수가 쓴 ‘가난과 질곡으로 가는 길’(The road to serfdom)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비참한 인간의 속박을 경험한 유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생각, 자유기업, 자유로운 연구, 개인의 창의성 존중을 내세운 자유자본주의, Adam Smith의 시장자본주의 대명사로 각광을 받으며 미국 자본주의는 성장과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던 그 제도가 지금 문제 해결 없이 삐거덕 거리는 와중, 중국의 공산주의 제도가 시장경제를 가미 2% 경제성장률에 허덕이는 미국을 가지고 놀듯, 7% 성장률, 6,400억 달러 재생에너지투자 70만가구 중산층주택건설, 후세대 IT산업확장, 친환경자동차생산, 생화학기술 등 사회평등 5개년계획 증진정책을 발표한다. 미국자본주의도 계획경제를 비난만해야 되나, Hayek 교수보다 Keynse 장관을 다시 모셔야 하나 고민 속에 고실업과 주택차압,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은 늘어만 간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워 정부주도형개혁으로 3천년 농업혁명, 200년 된 산업혁명, 30년 된 기술혁명을 뛰어넘는 글로벌 레볼루션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두뇌를 동원한다면 미국은 다시 세계 제1국가로 혜성처럼 나타날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