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관회장

회계사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세금 줄이는 방안을 찾아주는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눈에 따르면 그만큼 세금은 ‘방안’이 있다는 셈이다.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세금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뼈빠지게’ 벌어서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은 커녕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면 꼼짝없이 내고 마는 게 그동안의 실정이었다.

하지만 김용관 전 재중국한국인회 화남연합회장은 달랐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부당징수 청구를 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김용관 회장이 국내에 생활비로 매월 700만원을 보내온 것을 비롯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억여원을 국내로 송금한 데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낼 것 내고 정상적으로 국내송금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것이 쟁점으로 됐다는 게 김회장의 설명.

“소득세법으로는 국외거주자로 국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령은 달랐어요. 부동산이 한국에 있고, 부양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거주자로 본다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은 국내에 가족이 있는 국외거주자에게세제상의 편의를 봐주자고 만들어진 것. 이를 잘못 해석해 국외거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조항으로 적용했다는 게 김회장의 주장이었다.

결국 사안은 조세심판원까지 올라가 김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그동안 소득세로 낸 3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 시간 국세청과 다투면서 피곤하기는 했지만 말이지요”

그는 해외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이 일을 알리기로 했다면서, 정부도 법률을 일방적으로 돈을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하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회장은 심천지역에서 해외수출용 가방제조공장을 운영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심천한인회장, 화남지역한인회연합회장을 거쳐 지금은 두 단체 고문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