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홍규 교수

사드(사드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적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의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이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배치를 결정함으로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는 사안이 되고 있다.

사드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가슴이 먹먹하고, 화가 치밀어 오fms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청와대와 외교부등 담당부서에 있다는 그 많은 인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 점은 이전 박근혜정부나 현 문재인정부나 똑같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야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중국인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드 배치결정에 분노를 나타낸다. 무슨 뒷구멍으로 중국 몰래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닌데, 배치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설치를 한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은 하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기나라 책임자인 시진핑 주석이 황총리 중국 방문 시 독대면담까지 하여주며 환대를 하였고, 그는 대면하는 자리에서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천명하고는 귀국하여 바로 사드를 배치하였다며, 그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의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의석을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헤게머니(hegemony)를 쥐고 거대한 두 당을 상대로 자민련의 위상을 높이며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관철하였다. 이는 현재의 대국인 G2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함께 불러, 동북아 평화를 테이블 위에 얼려놓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며 이익과 목적을 관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다. 결과적으로 미국과는 정작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고, 중국에게는 두들겨 맞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환경평가를 한다며 사드배치를 할지, 늦출지 모른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느닷없이 임시배치라는 어색한 용어를 써가며 배치를 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한중관계를 아예 늪으로 빠트려 버렸다.

필자가 중국을 두둔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대국으로서 치졸하기 짝이 없으나 중국의 역사를 보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때는 무엇이든 하는 나라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2009년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보복을 당하여 수출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바나나 수입 금지 조치를, 2012년에는 여행경보를 내려 관광을 아예 못하게 하였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반일 시위는 물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과 관광 중단 등 우리나라가 당한 현실과 똑같은 행태를 취하였고, 베트남과의 사이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2014년 파라셀 제도 인근에 중국이 10억 달러짜리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하자 베트남은 초계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하고 어선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고 당연히 무역 보복도 일어났다.

유럽의 국가를 예로 들자면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토록 반대하던 달라이라마를 초대하여 면담을 강행하자 중국은 잘 진행되던 15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협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고,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바로 보복조치에 들어가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입을 금지하여 연어의 가격이 폭락한 사례도 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2대에 걸친 대통령들의 실책으로 인하여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행하는 경제 보복 조치들은 엄연히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다. 교역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저속한 보복 행위를 하고 있고, 금한령(禁韓令)까지 내려 한류를 차단하고, 한국 단체관광객을 막은 행위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불공정한 중국의 행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TO, 世界貿易機構)의 최혜국 대우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이 셴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됐을 때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로 맞섰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되는데도, 9월 15일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하여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여 어느 나라 대변인인지 귀를 의심케 하였다.

중국을 돌아본 결과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제품생산에도 많은 제약을 받지만, 판매 시에도 우리상품에 한글을 없애고 중국글로만 표시하고 있다. 이는 반한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어쩔 수없이 감추어야 하는 행동이다. 우수한 우리 제품이 중국제로 되는 뼈아픈 현실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중미술협회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러 미술단체는 물론 지방정부로부터 공식 초정을 받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사드라는 복병을 만나 여러 공식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계에서는 요즘 ‘착시효과’를 두려워한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의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 덕택에 우리 경제가 좋아 보이나 대다수의 기업은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하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國際通貨基金) 구제 금융을 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착시현상이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1998년 “반도체 특수에 취해 외환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빨리 간파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였다. 국회를 보면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다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비자 집단 소송제’ 등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힘든 생존경쟁을 하는데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은 상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신문기사를 보니 매년 임금투쟁을 벌이는 대기업 노조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결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대줄 테니 걱정 없다.’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무릇 정치(政治)란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며,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말한다. 지금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진정 우리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도 신문을 보면, 여야를 떠나 ‘정치지도자란 사람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을 생각한다’며 각종 언행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현지를 다녀온 필자로서 사드문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중국의 신문과 방송은 하나같이 사드에 대하여 자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갖도록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필자는 식당에 갔다가 한국인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모욕을 당하고 쫓겨 난적도 있다. 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지도자가 있기는 한 것일까?

다음에는 ‘중국의 기차여행’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차홍규 교수는?] 서울과기대 학사, 홍익대 석사, 동신대 박사 / 88올림픽 기념 공모 작품전 서울시장상 및, 장관상 등 다수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작가(주중한국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 전업미술가 협회 자문위원 / 중국 전업 조각위원회 위원 등 다수 / 개인전 34회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국제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단체전 300여 회 / 중국 북경 칭화대학 미대 교수 정년퇴임 / 現 한-중 미술협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