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청락 회장이 독도사랑협회 회원들과 함께 한일어업협정 파기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회장 안청락)은 한일간 새로운 어협협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어업협정은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7월3일 발표했다. 독도사랑협회가 파기 촉구 선언을 한 것은 지난 1998년 1월28일 한·일간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이다.

이날 전일재 독도사랑협회 사무총장은 "신 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를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한·일간 중간(공동)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 총장은 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됐지만 만료 이후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효력이 자동 연장되고 있다.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무조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다케시마의 날 지정,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독도 영유권 등재 등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 독도 관계 전문가 및 국제법 학자들 대다수는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는 시각으로 독도를 한국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협정 파기선언을 한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안청락 회장은 “신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들어간 부적절한 조약으로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협정의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는 독도수호의 저변확대 및 독도홍보를 위해 7월8일(토)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나눔 축제행사에서 독도홍보부츠를 설치하고 독도사랑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