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 10년 후 우 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국가 중 동유럽국가를 제외하고는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르다.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일본은 17년, 독일은 26년, 우리나라는 12년이다. 또 20년 후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선진국보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조로 변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고령화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높은 강도로 발생하며, 이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이하 젊은층 인구의 감소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다.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출산율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연령층의 인구감소를 인접한 연령층이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젊은층의 급감과 고령층의 급증현상이 뚜렷하게 대조된다. 20~40대 생산 주력층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대신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노동력을 고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령별 대체가 어려운 산업부문일수록 노동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산업부문이 영향을 크 게 받을까?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부문과 청년 노동력 감소로 생산차질이 커지는 산업들을 무엇일까?  LG경제연구원이 최근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연령별 가구주 비중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품목별 가계소비 비중을 추정해 보면 고령층 비중 증가로 식품, 주거 등 필수 소비와 보건, 의약품 등 건강 관련 소비비중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40대 지출 비중이 높은 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인교육의 경우 그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학생학원교육 및 정규교육 비중은 1%p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이러한 가계수요의 변화를 산업별 수요로 환산해보면 보건관련 산업과 여행, 식료품 등 산업부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금보다 60% 이상 늘어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보건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만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젊은층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공급차질이 예상된다. 각 산업별로 젊은층 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제조, IT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높게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20~30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제조업도 20~30대 연령 65%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다. 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청년층의 노동 수요가 높다.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 제조, IT 통신업 등의 업종은 향후 노동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30대 청년층 고용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인서비스, 음식 및 숙박,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전통적 서비스 업종은 노동수요가 확대될 것이나 고령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인력부족에 따른 충격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악재를 맞아 우리 경제의 성장 저하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은 수요부문의 위축 현상이 지속되면서 취업난이 있지만, 조만간 인력부족, 특히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인력의 부족이 성장의 주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이 평균 실업률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현재의 청년고용난 상황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무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근로의지도 약해져 인적자본의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고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와 같이 정규직과 계약직의 고용이원화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스마트화 및 외국 고급인력유치를 통해 미래 숙련노동 부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IT,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이 우리 경제의 제반 부문에 잘 흡수되어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력난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등 고급인력 직종에 외국인 고용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은 전체인구 3%를 넘어섰으나 대부분 단순 노동직에 그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고급인력 유입에 대한 대응이 잘되어 있는 편이나 실제로 외국의 고급인력들은 언어 장벽, 사회문화적 차별에 부딪혀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한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용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최저 출산율 국가인 점을 감안해 GDP 대비 1% 수준에 머무는 저출산 예산을 OECD 평균 수준(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관성 있는 보육정책으로 여성 노동 참가비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단순직, 파트타임직 일자리로 인해 여성참가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성의 인 적자본 축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미래 은퇴연령층 활용 가능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잔류를 유도 하고 세대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