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경제체제개혁공작회의가 4월26, 2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何立峰) 주임은 △개혁 추진 △구조 조정 △안정적 성장 등 경제분야에서 지난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올해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사항을 제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분야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인 5대 개혁 즉 생산과잉, 재고누적, 리스크 해소, 기업비용 절감, 효율적인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핵심영역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핵심영역 개혁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행정간소화에서는 △정부기구간소화 및 정부권한이양 지속 추진 △정부권한이양과 관리감독 업무간의 조화로운 시행 △서비스업무 효율 개선 등이다. 투융자 시스템 개혁에서는 △새로운 투자, 심사제도로의 이행 △투자제도 완비를 통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이다.

가격 시장화 부문에서는 송배전, 천연가스, 의료서비스 등 중점영역에서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 개혁 부문에서는 전력, 오일가스, 제염업 등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 추진 및 혼합소유제 개혁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재산권 보호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재산권 침해 안건 시정 및 재산권 보호 관련 모범사례 홍보를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독려한다. 시장경제체제 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범운영 확대시행 △신용사회 구축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넣었다.
 
재정 세무 금융개혁 심화를 위해서는 △재정 관련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營改增) 정책’ 전면 추진 △금융기관 및 금융관리감독체제 개혁을 심화키로 했다. 신도시화 전략으로 △호적제도 개혁심화, 농촌 이주민의 도시 시민화 추진 등 신도시화 전략과 △일대일로·징진지프로젝트·창장경제벨트 등 ‘3대 전략’의 시행을 통해 도농 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키로 했다.
 
신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서비스업, 일반제조업, 광산업의 대외 개방 확대  △높은 개방 수준의 FTZ 건설 △국제 생산 협업 심화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끝으로 민생개선 방안으로 △양로보험, 교육, 의약·보건, 문화 등 사회체제 개혁 추진 △민생보장 네트워크 구축 △사회사업 및 공공서비스의 수준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