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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상정 위한 북한인권법 초안 마련 본격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초안 1차 검토작업
2016년 02월 04일 (목) 09:53:35 정인식 기자 mayor0918@naver.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는 호주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초안 마련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월4일 밝혔다.

호주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북한인권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홍경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초안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고, 1월29일 시드니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호주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소속 법률가 및 차세대 전문위원들이 모여 1차 검토작업을 가졌다고 전했다. 기초 초안은 해당 분야 전문 법조인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법안 주석(Explanatory Memorandum) 준비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호주 전역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한인사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호주협의회는 밝혔다. 최종 초안 완성 단계에서는 연방의회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다선의 필립 러독 의원의 감수와 더불어 북한인권보고서(COI)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의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이숙진 협의회장은 “이런 절차를 거쳐 최종 초안이 마련되면 호주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 작업을 거쳐 줄리 비숍 외무장관에게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해 정부 법안으로 북한인권법이 상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주효했음은 국제 외교무대가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호주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등 우방국들이 북한인권법을 도입하면 북한에 대한 포용 및 봉쇄의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이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자 남북 평화통일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월29일 시드니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소속의 법률가 및 차세대 전문위원들이 북한인권법 초안 1차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호주협의회는 전임 16기 집행부 출범 이후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호주 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 8월29일 시드니 UTS대학에서 열린 북한문제 학술토론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에 걸쳐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북한인권법 공론화 작업을 해왔다.

마이클 커비 전 연방대법관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끌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부각된 데 이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에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북한인권’ 이슈 관련 활동 사항이 공식 소개됐고, 연방의회에서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COI)에 대한 지지와 북한 인권유린 규탄 발의안이 이어졌다.

첫 발의안은 야당 부당수이며 예비 외무장관직을 맡고 있는 타냐 플리버세크 의원에 의해 상정됐고, 여야의 핵심 중진 의원들 다수가 이에 동조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집권 자유당의 크레이그 론디 의원이 북한 인권유린 규탄 발의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호주협의회는 연방의회의 북한인권법 상정을 목표로 범동포사회 차원의 로비에 착수해 지난해 5월 호주 연방의회의 최다선 의원이며 이민장관과 법무장관 등을 역임한 필립 러독 의원을 초청해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1일에는 캔버라에 있는 연방의사당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호주의 중진 정치인과 학자들이 모여 ‘북한 인권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행사 최초로 줄리 비숍 외무장관이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의 역학관계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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