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여 제한되선 안돼"
李 "투표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재외국민주권 적극 실현해야"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 제고 등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된 여러 제약 요인들을 개선키로 약속했다.

월드코리안신문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주최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일 오후2시에 개최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명 투표등록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참여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300여명의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과 국내 범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 김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최초로 실시됐지만 전체 유권자에 비해 너무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 "이런 결과는 재외국민의 선거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구조적인 요인에서 제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고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대신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원내대표도 "해외 국민에 투표권 행사해달라고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등록 등 제한 절차로 인해 그나마 있는 제도도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배려가 부족한 대한민국 정치권의 폐쇄성이 아직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김 대표 말대로 재외국민 투표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등록제나 기타 여러가지 제한된 요소들에 대해 오늘 토론회 발표내용을 잘 살펴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국민주권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현재 영주권자에 대한 우편·인터넷 등록, 귀국투표 보장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표됐다. 또, 추가투표소 설치와 영주권자 영구명부제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각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다음달 15일부터 재외선거 등록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