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타 요시후씨

일본은 1995년에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이 제정된지 30년만이다. 하지만 일본은 갈길이 멀다.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나는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과 함께 헤이트스피치 시위에 반대하는 원내 집회를 2013년 세차례 개최했다.’헤이트스피치 연구회’도 출범시켰다.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인종차별철폐기본법 제정 의원연맹’도 결성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 법제국에 보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요청이다. 경찰이 헤이트스피치를 막으려 해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한다.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헤이트스피치는 증오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폭력이다. 이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