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형 민주평통제주시협의회 수석부회장

조선TV가 최근 흥미있는 방송을 했다. 조선일보와 조선TV가 방송 수일 전 4박5일 기간 중국 단동시 거주하는 탈북자가 아닌 북한 주민들 100명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이들은 극비 인터뷰에서 ‘남한이 잘 사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중앙당간부들 이외는 모두가 통일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새장속에 갇힌 새에 비유하면서 ‘무엇보다 남한 주민들의 자유가 부럽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5%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80%이상이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하였다.

올해 2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작성한 ‘탈북자와 일반 국민들의 통일인식 비교’(설문조사 주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조선일보 & 미디어리서치)에서도 탈북자 91%가 "통일은 내게도 이익"이라 했고, '북한에 살고 있을 때도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도 94.0%가 '그렇다'(매우 72.5%, 다소 21.5%)고 답하였다.

반면 남한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014년 5월 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 조사내용의 도표를 보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사나 연구기관들이 그간 발표한 내용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세대 간 격차로 향후 통일에 대한 바람은 더욱 옅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통일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올 1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동의하는지가 통일의식변화의 관건이라 하겠다. 여기에 필자는 통일편익을 막연하게 추정하기 보다는 누구라도 흥미를 갖는 돈, 즉 확실한 ‘경제 팩트’의 간단명료한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 국민들에게 통일 대박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면 통일의 필요성은 저절로 따라오리라 본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돈과 일자리가 넘쳐나고 희망과 활기찬 미래가 보장된 국가를 상상케 하는 길, 한마디로 ‘통일대박스캔들’을 일으킬 방법이 있다면 우리민족의 시대적 사명인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은 좀 더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4가지 시리즈를 구성해 봤다.

대박Ⅰ. 북한은 불안하고 빈곤하다보니 돈을 못 빌려 외채는 없고(중국과 러시아 정도의 미미한 수준) 남한보다 더 넓은 국토가 국유지로서 통일한국의 소유가 될 것이니 대박이다. 한국의 국토면적은 100,210K㎡로 세계230국 중 110위 (인구는 25위). 북한은 122,762K㎡.   통일시 면적은 세계 84위 (통일시 인구는 17위)가 된다.

대박Ⅱ. 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가 개설되며, 유라시아 내 전력망과 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통일한국은 무한 창조경제를 맞게 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중심에서 꿈을 꾸게 되는 건국 이래 국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세 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 전 세계 인구의 71%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자는 새로운 유토피아대륙을 제안했다. 또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방에서도 이를 뒷받침했다.

대박Ⅲ. 낙후한 북한에 도로·항만 등 SOC사업은 물론이고, 세계적 산업단지 조성과 관광개발 등을 통해 침체된 국내 건설업계와 관광 및 서비스 산업까지 활력(일자리가 넘침)을 되찾을 수 있고, 여기에 값싸고 질 좋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한국은 통일편익효과로 매년 10%이상의 경제성장을 10여년 이상 20년도 이어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통일은 대박이 된다.

'수출입국인 한국의 기술+북한의 노동력=세계 최상의 공장'이라는 예측으로 미국의 골드만삭스사는 일찌기 한국이 평화통일이 되면 2050년에는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그 외 여러 나라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 보도한 스페인 언론도 통일 한국이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도 한반도 통일은 남과북 모두에게 대박이라는 증거이다.

대박Ⅳ. 북한의 자원 특히 지하자원은 갈탄만도 1,000조 원, 마그네슘 등 기타 합산할 경우 약 8,0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통일한국은 자원부국이 되므로 통일은 대박이다.

광물 중에는 컴퓨터나 휴대폰, 반도체 등 첨단기기에 꼭 필요한 희토류가 중국 다음 세계2위의 매장량으로 약 4,800만톤, 금도 2,000톤으로 세계10위(남한은 매년1.5톤 수입)이다. 함경남도 단천시의 백금산은 알미늄보다 가벼워 우주항공산업, 자동차, 기계 등에 사용하는 합금광물인 한국에는 없는 마그네사이트가 36억톤 있는 등 북한지역은 자원의 보고이다.

북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자료나 보도를 종합한 2014.4.8.자 자주일보 기획연재의 기사에 따르면, 서한만과 연결된 중국 보하이만 대륙붕 유전지대에 약 147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사우디, 캐나다, 다음 3위 해당)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여러 분지에서 많은 석유매장량이 계속하여 탐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보너스로 산유국의 꿈을 꿀 수도 있을 법하다.

통일을 위한 SOC 비용은 시행방법에 따라 크게 다르겠지만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임대나 매각)자금으로 대부분 충당 가능하리라 보며, 모자란 부분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 중 노동 가용인구는 산업현장과 해외 진출하는 건설업체 등 적재적소에 전원 취업도 예단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큰 혼란은 없다할 것이다.

그보다 제일먼저 해결해야 할 2,500(추정2,300)만명 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쌀 연간 200만 톤(약 10여 억 달러)와 기타 교육, 복지후생비 합산 25억~30억 달러로 약 3조원에 불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우리 정부예산 355.8조의 1% 미만에 불과하다.

한국정부의 국방, 외교, 징병손실 등에서 분단으로 인한 손실액만도 한 해 44조 추정(중앙대학교 신창민 명예교수가 국회용역을 받아 제출했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보고서)비용을 투입(환차 가산)하면 북한자치정부의 방위, 행정, 사회간접비 등의 지출예산은 초기자금 이외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유.무형 비용이 사라졌으니 통일은 대박이 된다.

유형적 측면 : 경제적 비용(국방비, 북한지역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국제금융시장의 컨트리리스크, 외국인의 투자기피가 낳는 기회비용).무형적 측면 : 분단으로 인한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이념적 질곡과 남남갈등이 낳는 정치 사회 경제적 비용 등. 그 외 통일편익(통일국가위상과 경쟁력, 시베리아 횡단철도, 횡단까스 및 북한의 자원활용)비용 등이 있다.

평화통일은 경제대국. 세계강국이 되는 지름길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분단국가로 강대국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로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이어 남북통일이라는 제3차 민족통일 대업의 원대한 꿈을 실현해야 될 절대 절명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민족에게는 통일이 시대정신이라야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 인류에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ㆍ이화세계를 구현하게 될 민족 웅비의 창조 기회가 곧 평화통일이므로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춰진 통일교육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겠다.

통일한국은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기반이 조성될 때 결국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성취하는 것임을 알리고 합의시킴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공익인식과 참여의 긍지도 갖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럼 우리의 통일방법론은 무엇일까. 대다수 연구자들은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과 분단 69년으로 이질화된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타의에 의한 삶을 살아온 북한주민들의 민주사회적응 등 동질성 회복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10년)의 인큐베이터 기간을 갖는 1국2체제(사실상 특별자치지역)의 통일방법을 추천한다. 정부도 가능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독은 엄청난 통독(약3,000조원)비용을 초래했다. 통일 당시 동서독 간 화폐가치는 외형 2:1 실제 4:1도 못 미침에도 서독정부가 1:1 가치로 인정했다.국유화된 동독지역의 부동산소유권을 서독의 옛 소유주에게 그 권리를 인정한 결과 동독의 땅값이 일거에 치솟게 되어 산업기반을 무너뜨렸다.

위 두 가지 주요정책의 실패로 1/4가치인 동독의 물품과 노동 및 기술에 1:1마르크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통일비용을 4배 부풀린 셈이 되었고, 부동산정책마저 실책하여 서독 기업들의 동독진출을 막는 결과(값싼 노동력과 산업부지가 없어짐)가 되어 장기간 힘든 세월을 거쳤으나, 근년(오는 10월3일이 통독24주년)들어 통일편익효과 등으로 유럽각국의 쇠락에도 불구하고 통독만은 경제력이 탄탄하다.

이와 같은 서독의 통일실책을 분석하여 ‘토지특별법’ 공포 선행 등 보다 효과적인 통일방법을 모색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여, 우리가 여기서 통일문제를 다 거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합의에 응해오느냐, 어떤 방법에 의해 무너지느냐, 그 외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 특히 핵문제 해결방법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대응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서 4가지 시리즈만 보더라도 통일은 대박임이 분명하다. 그 과실의 혜택은 남과 북 주민 간 다를 리 없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 경제대국ㆍ세계강국이 되는 필수요소로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