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내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정부 예산안이 금년도에서 비해 20%가 줄고, 재일민단의 예산이 무려 50%나 삭감돼 해외 동포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20% 삭감된 상태에서 조율을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꺼림찍하다. 기껏 조율해봐야 전년도 수준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각 부처의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든다. 차기연도의 예산안의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게 6월 말이다.

정부의 차기연도 예산 편성은 매년 1월 각부처가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이 2월과 3월 운영된다.

이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기재부로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함께 예산안 편성지침이 각 부처로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에 기반해 차기연도 예산안을 수립한다.외교부도 이때 기재부의 지침에 의거해 재외동포재단을 포함한 외교부의 예산안을 만든다.

4월에서 6월까지는 부처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리고, 부처별로 지출한도가 설정된다. 이를 통해 차기연도의 부처별 예산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짜이는 것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로 차기연도 예산안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6월말까지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7-8월에 기재부와 각 부처간에 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당정협의와 재정정책자문회의, 지자체 단체장과의 협의도 이때 활발하게 이뤄진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기재부의 문지방을 활발하게 넘나들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관리를 자주 찾는 것도 이때인 7-8월이다.

마침내 기재부의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9월. 이 기재부의 안은 9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공식 정부예산안이 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첨삭과정이 남아있다. 첨삭이 이뤄지는 것은 10월-11월 국회 예산안 심의때다. 국회의 각 상임위가 조정을 하고 국회예결위가 조율을 해서 정부예산안을 손질해 최종 예산안을 도출한다. 지난해 미주총연의 예산이 2억원 신설돼 반영된 것도 국회 예결위를 거칠 때였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이다. 연내 확정이 원칙이다.  예산 집행은 12월 국무회의에서 차기연도 예산배정 계획이 확정되고, 1월 기재부에서 각 부처로 예산집행지침이 시달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집행을 빨리 하자 혹은언제 하자는 내용의 지침도 이때 전달된다.

한편 집행된 예산의 결산은 각 부처가 2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4월10일까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된다. 감사원에서는 40일간의 결산 검사를 해서 기재부에 5월20일까지 결과를 송부하고, 기재부가 최종 결산서를 만들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어 국회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5월중으로 결산 문제가 매듭된다.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관련 정부예산이 20% 줄고, 재일민단 예산이 50% 준 것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만들어진 외교부의 예산안이다. 이것은 7-8월 부처간 조정 및 10-11월 국회의 조율 과정을 거친다. 이때 증감되는 과정이 남아있으나 마냥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나아가 해외한인사회 리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증감의 현실이 달라진다. 재외동포 리더들이 주목해야 할 때인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