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러일전쟁 때 해상전초기지인 망루를 설치해 러시아함대를 격멸하는 데 이용한 우리 땅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강제 편입한 것을 기념한다며 행사를 했다.

아태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국내외에 드러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땅이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원래는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행사라고 하면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꺼려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재작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작년에 내각부 영토 및 해양정책담당관에 이어 금번 행사에 내각부 정무담당관과 국회의원 13명이 참가하는 등 금번 행사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독도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영토분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행사이다. 또한 아베 정권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토분쟁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일본이 연루되어 있는 러시아와 쿠릴/북방열도분쟁, 독도분쟁까지를 아우르는 영토분쟁위원회를 설치, 운용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북도 포항과 서울 광화문에서도 다케시마의 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독도수호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가 시마네현을 찾아가 극렬한 항의를 하였다. 혐한감정이 극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감정적 충돌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어 어느 쪽이라도 부상을 당하는 사태로 발전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민족주의가 대립하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비화될 수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활동,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을 때 대비책 강구, 일본의 양심 있는 지성인과의 연대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조직적으로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독도관련 고지도 및 고문헌 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가 기록하고 남긴 수많은 지도를 모아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도 독도분쟁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바, 한일합방을 유인한 카츠라-태프트 밀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전후처리가 분명치 못한데 기인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더 이상 분쟁화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미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본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였다는 문헌적 고증과 전후 대일 강화조약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재판회부의 유·불리한 점을 분석하며, 재판 회부 시 국제적 재판추세와 재판 과정, 그리고 사법제도와 관행, 적용법규나 적용원칙 그리고 사법절차 등을 세밀히 연구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과 연대한 독도분쟁 해결이다. 와타하루끼 동경대 명예교수의『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영유로 시작된 조선 침략은 한일합병의 예고라고 보면서 한국의 지배를 불법점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수밖에 없고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달성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한일관계와 양국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지각 있는 일본인 지성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적인 대비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찰과 해경에 의한 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군을 상주시키는 경우 오히려 일본이 자칫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판을 키워서 국제분쟁화 시키려는 일본의 술수에 휘말려 들 수도 있다. 일본이 센카쿠열도가 피탈시 대비하기 위해 해병대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독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low key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가 정부 대표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기로 알려지면서, 2월22일 새벽 우리 외교부가 아베의 고노 위안부 담화에 대한 검토 시사 발언과 다케시마 행사에 일본 정부의 대표를 참가시키겠다는 사건 모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 왜곡이자 양국 관계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엄중 경고를 했다. 한일관계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중한 상황이다.

한일 간 기초를 다시 쌓아간다는 심경으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일은 가까운 이웃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영원히 같이 지내야 하는 존재로, 문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지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직시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인식이 다를 때 가까운 이웃이 정서적으로 가장 먼 나라가 된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 이를 용서한 것이 단초가 되어 평화로운 EU가 탄생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듯이 일본의 정치지도자는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양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적과 대화를 하듯,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적대관계로 비화되면 사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못지않은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일본이 한국 안보에 최대 도전 국가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는 국내정치에 함몰되어 좀처럼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매한논 등 혐한론 관련 책들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조작되었다는 극단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우경화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본다.

일본은 20년간의 장기 경기침체, 수만 명의 희생이 있었던 쓰나미, 매년 정권이 교체되는 불안정, 2010년 일본의 경제력이 중국에 추월당하는 데서 오는 위기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이 꺼져가고 있다는 위기상황에서 민족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아베가 등장하였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퇴행적 군국주의 역사를 부활시키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좀처럼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베 정권의 안하무인격 행보와 급격한 우경화는 국내적으로 마치 히틀러식 통치행태로 일본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이며, 일본의 국제적 고립의 심화는 물론 동아시아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전범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땅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국민적 국토수호의지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와 군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면밀하고 냉정하게 대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