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식량과 생필품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데다, 화폐개혁 이후 低임금과 高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고 프랑스 한인신문 파리지성이 17일 보도했다.

파리지성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은 月 3천원으로 쌀은 3kg(현재 시장가격 1kg 1천원), 옥수수는 6kg(1kg 500원)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가치로 이는 4인 가족의 1일 최저 필요 식량을 1.7kg라고 가정할 때 쌀은 2일분, 옥수수는 4일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직장에 나가더라도 일거리가 없어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을 떼우고 있는 상황이라 수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북한을 탈북한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내 물가를 감안할 때 4인 가족의 월 최저생계비로는 5~6만 원가량이 필요하며, 이중 주ㆍ부식으로 50~60%(3만 5천원), 의류 등 생필품으로 15~20% (1만원), 각종 부담금으로 20~30%(1만 5천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개인텃밭 경작, 가축사육 및 음식이나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등으로 각종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사나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불법 시술이나 의약품 밀거래 및 개인과외를 하는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공장 근로자들도 기계부품이나 기름 등 국가 재산을 절취하여 장마당에 판매하거나 중국에 밀매하는 불법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북한 주민들은 예전과는 달리 당국의 무리한 장사단속이나 물품압수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거나 단속요원을 폭행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데, "배급도 주지 않으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전쟁이라도 나서 망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등 민심이반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당국이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화폐개혁(09.11)을 추진한 결과, 중간층(1,000만여명)의 상당수가 빈곤층(1,400만여명)으로 전락하여 하루 벌어 끼니를 겨우 해결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반면, 黨ㆍ政ㆍ軍 고위간부 및 무역 상사원 등 부유층(10만여명)은 권력이나 자본을 이용하여 뇌물수수, 각종 이권개입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통해 오히려 재산을 축적하여 고급아파트에 대형 TVㆍ외제가구 등을 갖추고 月 생활비 50만~ 100만여원으로 [페라가모] 등 명품을 구입 하거나, 호텔외식ㆍ사우나ㆍ스크린골프장에 출입하는 등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핵심계층 및 평양 주민 우선 배급으로 지역ㆍ계층별 생활차 심화

최근 북한은 黨ㆍ政ㆍ軍 간부 및 성분이 우수한 '핵심계층'만 평양거주를 허용하고, 배급ㆍ주거ㆍ사회보장 등에 있어 지방 주민과는 현격히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거나 不정기적으로 감량 지급하고 있고, 20평 이하 또는 傳ㆍ月貰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력도 일 1~4시간만 공급되고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민들간에 "2천만 지방주민은 2백만 평양시민 먹여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거나, "어미(평양)는 살고 새끼(지방)는 죽어간다", "평양은 조선의 외국이다"는 등으로 불만을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감시대상인 지주 출신이나 범죄자 등 '복잡계층'(250~500만명)은 대부분 산간오지로 추방되어 산림개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교육이나 직장에서 제한받는 등 최저생활 마저 위협받고 있다.

당국의 불법 수탈 및 노력동원으로 주민 피폐 가중

북한은 '세금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최근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사용료(전기ㆍ수도료, TV 시청료, 시장ㆍ부동산 사용료)를 공식적으로 징수하여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사용료 이외에도 군대나 평양내 10만 세대 건설ㆍ희천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현장 지원 명목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현금이나 물품 및 노동력 수탈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부족 속에 학교교육을 포기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2ㆍ3重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탈피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연명해가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주민 고통을 외면한 채 호화사치ㆍWMD 개발에 예산을 탕진하는 金正日 정권의 부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북한 당국의 주민생활 보장대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혁ㆍ개방을 통한 체제 전환 또는 대규모 외부지원 등을 통한 획기적 생활여건 개선이 없는 한 생활고로 인한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 원인이 당국의 노골적인 차별정책이나 주민 수탈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결국 金正日 정권을 지탱시켜 줄 뿐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