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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LA한인회장선거에 중재센터 제도 도입하자
선거법 시비로 소송 치달을 것 뻔해... 법정 아닌 중재센터로 가야
2012년 04월 10일 (화) 10:33:10 이종환 기자 stonevalley@naver.com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번에도 또 법정소송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국제변호사가 느낌을 털어놓는다. 선거법에 헛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다, 누군가가 마음을 먹으면 그 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우선 10명 이상 모인 데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A후보의 지지자가 10명 이상이 모인데서 A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돼 A후보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국이다. 사이비 지지자가 A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칼렛 엄이 이끌어온 LA한인회는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고쳤다. 후보가 돈이 안 들어도 되는 선거로 만들자, 선거혼탁을 막자는 게 명분이었다.하지만 개정의 결과는 ‘선관위 독재’의 요소가 다분했다.2년전인 지난 30대 회장 선거때 이 같은 ‘독재’가 위력을 떨쳤다.

박요한 후보가 선거기간 중 LA중앙일보 모 부장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박후보의 공탁금 10만불도 자연스럽게 LA한인회의 수중에 떨어졌다. 분통이 터진 박후보가 법원에 제소했으나 필패지세의 형국은 바꿀 수 없었다. LA한인회는 박후보가 낸 공탁금으로 박후보와의 소송전을 치렀다.

이번에도 후보들이 10만불씩을 내야 한다. 그리고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스칼렛 엄회장이 임명하는 이들이 다수를 이루는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대신한다. 그리고 선관위의 엄격한 규정에 약간이라도 위반되면 후보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때문에 LA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는 마음이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하다.심지어 박요한 배무한 김재권씨로 압축된 후보 모두 탈락시키고 스칼렛 엄회장이 3선 연임을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려로 해서 전직 LA한인회장들이 모인 한우회가 움직였다. 공정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따로 구성해 선거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다. 스칼렛 엄회장과 그가 임명한 선관위의 ‘횡포(?) 개연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배포한 공청회 광고가 시비가 됐다. 한우회측은 2년전 선거때 스칼렛 엄의 잘못을 지적한 신문기사와 사진을 오려붙여서 공청회 광고를 만들어 배포했다. 스칼렛 엄회장의 심기를 긁은 것이다. 이러자 스칼렛 엄회장의 한인회 사무국은 한우회를 바로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사들 앞으로 한우회는 하기환 회장측에 선 사람으로 이뤄져 있으며, 박요한 후보를 미는 이들이라고 암시했다. 앞으로 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이 같은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재수 전LA총영사의 우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면서 김전총영사는 덧붙인다.
“나중에 법정분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재를 거친다는 동의서를 후보들한테 받는 게 좋습니다. 한인사회 원로들과 법조인 전문인들로 구성된 한인중재센터에서 분규를 먼저 중재하도록 하면, 법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LA한인원로들이 나서서 이 같은 구상을 이번 선거때 현실화해보면 어떨까? 한인회장 선거 분규를 중재하기 위해 한인중재센터를 LA에서 처음 가동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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