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의 자녀가 우리나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닌다면, 그동안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지 못했다.

2015년 1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0월 재일교포 A씨가 국가인권위에 “국내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도 학비 및 보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지원 자격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