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서부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한 ‘서부대개발 13·5규획‘을 최근 발표했다. 서부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 4대 권역 중 생활 및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하지만 서부대개발 시행 이후 인프라 건설, 공업화, 도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수년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13.5규획 기간에는 인프라 투자 외에도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생태환경 보호, 민생 개선 등 내생적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다.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최근 ’13·5규획‘ 상세 내용을 담은 ’서부대개발 13·5규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부대개발 13·5규획‘은 10개 중점 영역에서 구체적 개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서부지역의 공간 발전전략으로 ‘5횡-2종-1환’의 지역 연계 구조에 기반한 혁신, 녹색발전, 내륙 및 변경 개방실험구 육성을 소개했다. 그밖에 △ 국가 생태환경 보호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빈곤구제 △혁신주도형 발전 △개방형 성장 △기초 인프라 네트워크 완비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특색 농업 발전 △신형도시화 등 중점 영역에서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이번에 제기된 ‘13·5규획’은 기존 ‘12·5규획’보다 더욱 심화 발전된 내용이다. △인프라 투자의 확대 및 개선 △생태환경의 보호 △특색 있는 산업 육성 △도시화 등 기존 ‘12·5규획’의 핵심 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내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빈곤구제 △혁신 △대외개방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강조한 것.

' 13·5규획’은 서부지역의 생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비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원 절약 △녹색 발전 △순환경제 △저탄소 경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5규획 기간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점 사업으로 △퇴경지(退耕地)의 초원 및 삼림환원 △퇴목지(退牧地)의 초원환원 △천연림 보호 △자연보호구역 지정 △습지 보호 및 회복 사업 △사막화 방지 △수질 및 토양 보전 사업 △멸종위기 동식물 구제 및 보호 △산장웬(三江源)지역 생태보호 △치롄산(祁连山) 생태보호 및 종합 관리 △차이담(柴达木)분지 생태환경 종합 관리 △농·목축업 교차지역의 초원 환경 보호 방침도 밝혔다.

또 서부지역의 삼림, 초원, 습지, 하천, 농지 등 생태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적 보상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창장 상류 및 각 지류, 황하 상류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 및 산지, 분지 지역의 생태 환경 보호, 기타 토양 및 대기 환경 보호의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 공공시설 등 영역에서의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고효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서부지역 전반의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서부지역의 교육 향상을 위해 교육 부문의 투입도 확충할 예정이다. 중점 사업으로는 △향촌 교사 지원 계획(2015~20년) △중서부지역 초등교육교사 부서 확충 계획 △유치원 및 초등교육 교사 국가급 양성 계획 △중·서부지역 중등교육 진흥계획 등이 있다.

또 문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유‧무형 문화유산 보호, 기층문화의 보전 및 계승, 소수민족 신문 출판, 공공 체육시설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민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수준 제고, 도농 기초 양로보험제도 완비, 실업보험제도, 의료보장도 확대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서부지역 개발을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 성과를 창출하고, 내륙 변경지역의 개방 가속화를 통해 중국내 타 지역 및 주변국과의 협력 기제 형성에 주력할 전망이다.

중국의 국가급 전략인 ‘일대일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서부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내륙형 개방 경제를 촉진하여 외자 유입 확대 및 무역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또 내륙 지역의 특화 산업 개방, 무역 제도 간소화를 통한 개방 수준 확대, 서비스 무역 강화, 내륙 개방형 경제 실험구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부지역과 동·중부 지역과의 협조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협력 모델 모색, 지역간 인프라 연계 등을 추진하고, 창장경제벨트 및 징진지 지역과 협조 발전, 동·중부 지역의 산업의 서부지역 이전 등의 정책적 목표도 제시했다.

서부지역의 교통, 수리,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건설도 대폭 강화된다.‘5횡-4종-4대외(五横四纵四出境)’ 형태의 종합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프라 건설의 현대화, 인프라 관리체계 완비 등 목표도 제시했다.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및 지급시(地级市) 이상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완비 △간선도로의 정비 △농촌지역 도로 안전성 제고 △주요 거점도시 여객터미널 건설 △전문화된 건설 확대 사업 등 5대영역의 도로 건설 추진 방침도 밝혔다.

또 철도 구축은 물론, 주요 도시의 공항 건설 및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을 서남·서북·화북·중남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창장상류유역 및 광둥성과 연계된 시장(西江) 유역 수운 역량 강화, 주요 하천 인접 도시의 항구 건설, 광시 자치구의 베이부완(北部湾) 항구 건설 등을 통해 수운 및 해운도 강화한다.

수리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도 자급률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부 및 주변국과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리 부문에서는 주로 수원 확보, 하천 및 호수 정돈 사업, 하천 방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국제 에너지 파이프라인 건설, ‘서기동수(西气东输)’ 및 ‘촨기동송(川气东送)’ 등의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서전동송(西电东送)’과 같은 전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보 인프라 부문에서는 ‘광대역 중국(宽带中国)’ 정책 시행에 따라 서부지역의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을 확대한다. 광통신 네트워크 및 4G 통신망 확대를 통해 서부지역 인터넷 보급률을 대폭 높이고, 주변국과의 통신 인프라 연계도 강화할 전망.

중국은 또 서부지역 환경에 적합한 전략적 신흥산업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하이테크 설비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가정 생활, 의료 등 기초 생활형 서비스업 외에도 건축공학, 설계, 회계, 데이터관리 및 컨설팅, 인력 자원 등의 전문적 현대 서비스업 발전도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실크로드(丝绸之路) △창장연선(长江沿线)지역 △샹그릴라(香格里拉)지역 △칭장철도(青藏铁路) △황하문명지역 △사막관광 등 관광지별 특화 상품도 개발한다.

중국 정부는 또 계획적인 도시 건설, 과학적인 도농 발전 규획, 발전 과정에서 역사·문화 유산 보호 등을 강조한 인간 중심의 신형도시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도농 간 통합 관리와 발전을 위해 농촌 이주 시민의 도시민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군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프라 건설 및 혁신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청위도시군(成渝城市群) 및 관중평원도시군(关中平原城市群)의 확대 발전, 베이부완(北部湾), 후바오어위(呼包鄂榆), 쳰중(黔中), 뎬중(滇中), 란저우-시닝(兰州-西宁), 닝샤옌황(宁夏沿黄), 톈산베이포(天山北坡) 등 지역형 도시군의 점진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중국 서부지역은 최근 고속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발전 수준은 여전히 낮다. 2016년 12월 개최된 ‘서부대개발 13·5규획’ 심의회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개혁개방 △기초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보호 △신형도시화 △신형공업화 및 산업화 △민생 개선을 목표로 서부지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위원회 서부개발사(司) 어우샤오리(欧晓理) 부사장은 2017년 2월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전반기 업무 좌담회에서 ‘서부대개발 13·5규획’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발언했다.

이번에 발표된 ‘13·5규획’은 서부대개발 중장기전략의 2단계로서 효율적 투자와 내생적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