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올 10월부터 외자기업 설립 인허가제도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9월3일, 중국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그간 30년 넘게 시행해 오던 외상투자기업 인허가제도가 오는 10월1일부터 등록제로 전면 개편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결정’에 맞춰 같은 날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잠행방법(의견수렴안)’을 공표하면서 상기 인허가 제도의 전면 개혁을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신고수리 절차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외상투자기업이 설립 및 변경 비준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상무부서에 예약을 한 다음 예약시간에 맞춰 상무부서 창구에 서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사비준 시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됐다.

하지만 올 10월1일부터 등록제도가 시행하면서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수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신청사안이 관련 상무부서의 신고범위에 해당되고 제출한 서류가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3일내로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신청서류를 보완해야 될 경우, 신청인은 15일내로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하며 보완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3일내로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이 법령에 적용받는 내용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을 포함해 지분변경, 지분 질권설정, 합병분할해산. 외자기업 자산 대외저당, 압류, 중외 합작기업 위탁경영관리 등 외자기업 전반이다.

북경 국중자문회사 김덕현 대표는 “이번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중점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새로운 제도하에서 대부분 신고가 사후에 이뤄지고 감독관리의 중점 또한 사후에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회사 내부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김덕현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했으며, 한중 수교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