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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 비례대표 탄생할까
230만 재외국민 유권자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2015년 09월 23일 (수) 10:56:56 이석호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장 dolko@hanmail.net
   
▲ 이석호 월드코리안신문 편집국장

내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재외동포 출신 비례대표가 탄생할 것인가? 답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월 전당대회 당시 당헌개정안에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를 비례대표 공천시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 문제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재외동포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헌 등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총선당시 야당과 달리 파격적으로 탈북자 출신과 이주자 출신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한 것을 보면, 재외동포 비례대표 공천도 가능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형평성을 감안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외동포 비례대표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명분은 재외동포가 750만 명이고 총선과 대통령선거에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가 23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국내 지역구 한 개당 유권자수가 최소 13만명에서 최대 2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명이라는 수는 10개 지역구에 해당한다. 그 같은 표의 힘이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탄생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간 총선 비례대표 공천 기준으로 소외계층이나 전문가 집단을 배려해왔다. 이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다. 여야가 오랫동안 비례대표에 장애인 복지단체나 여성계, 노동계 대표 또는 예비역 장성 등 안보전문가 등을 공천해온 것도 이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탈북자 출신과 이주자 출신을 과감하게 비례대표로 공천한 것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당헌에 재외동포정책전문가를 여성정책, 노동정책, 장애인복지정책전문가와 나란히 비례대표 공천시 우선배려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최근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인밀집 거주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후보군들이 동포사회에 거론되고 있다. 미주지역의 김승리, 남문기, 이용태, 강일한, 정재건, 중국의 정효권, 이숙순, 동남아의 권병하, 송창근, 유럽의 박종범, 아프리카중동의 임도재회장 등은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를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인 해외인사들이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인사도 있었고 실제로 여야 정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인사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 몫 비례로 당선된 인사는 없다. 당시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가시화되지 못했다. 대신 새누리당이 재외동포 비례후보 공천을 뛰어 넘어 파격적으로 탈북자와 이주자를 각각 공천해 국회의원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계층을 대변한다는 취지의 비례대표 공천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당헌에 재외동포정책전문가를 비례대표 공천시 우선 배려한다고 명문화 한 것은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분야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750만 재외동포와 230만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 대변할 수 있는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은 지난 총선 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가 반드시 탄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여야 정치권에서 재외동포 비례공천과 관련해 해외 동포사회 분열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 등 크고 작은 한인단체 분규의 근본원인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한인들과 한국정치인들의 만남이 빈번해지고 그 과정에서 해외한인단체장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인단체장 선거가 과열되고 한인단체 분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여야 정당이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를 공천을 할 경우 지역차별 문제도 대두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동포를 공천할 경우 미국과 중국 등 타 지역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동포를 공천할 경우 미국 내 뉴욕 LA등 타 지역에서도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0만 명의 잠재적 재외국민 유권자와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원내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지만 실제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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