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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들, “반갑다 한-EU FTA”
2010년 10월 06일 (수) 18:11:03 김철환 특파원 wk@worldkorean.net

대부분의 EU국가들도 한-EU FTA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최근 EU지역 17개국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실시한 한-EU FTA에 대한 긴급 현지반응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지 언론보도를 위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 17개국 중 이탈리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15개국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반응이 대세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외무부장관 Guido Westerwelle는 한-EU FTA를 “향후 여타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위한 시작”으로 높이 평가했다. 영국은 한국산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자국 산업이 적어 우호적인 분위기다. 유럽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는 소형차 부분에서도 1개사(애스톤 마틴)를 제외하면 영국내 생산은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이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고용주협회(VNO-NCW)와 중소기업협회(MKB-Nederland)는 유럽의회에 한-EU FTA 비준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벨기에 외무장관 Steven Vanakere는 한-EU FTA를 유럽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여는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EU FTA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산업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강점을 가진 화학 및 제약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으며, 벤츠, BMW 등 고급 승용차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은 주류 수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위스키 소비대국 한국과의 FTA 타결로 스코틀랜드는 경사 분위기다.

한국은 이미 스카치 위스키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현행 관세 20%가 철폐되면 3∼5년 내에 연간 5억 파운드의 위스키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업체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르노는 한-EU FTA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한국 르노삼성에서 생산하는 중·고급 승용차의 EU 수출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푸조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로 인한 경쟁 격화 및 자국 경쟁사인 르노의 한국생산차량 수입에 따른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다.

네덜란드는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중인(10년 철폐대상) 삼겹살 수출이 증가해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산업 피해 우려가 부정적 반응의 주요인

거부권 행사로 잠정발효를 6개월 연기시킨 바 있는 이탈리아는 여전히 한-EU FTA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는 특히 자국 자동차 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ANFIA)는 한-EU FTA 발효시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은 130% 증가하는 반면 유럽 자동차산업은 50억 유로의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라 전망하고, 이탈리아의 자동차산업 일자리 3만개, 관련 산업 일자리 15만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마니아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피해를 우려해 한-EU FTA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는 한국자동차가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부품을 많이 사용하므로 제3국 부품조달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체코 SKODA 자동차는 FTA로 한국산 자동차의 체코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자사의 한국시장 개척에는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루마니아 자동차제조업협회는 FTA 발효시 한국산 자동차는 1천유로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 Dacia 등 자국 생산 차량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KOTRA 윤재천 지역조사처장은 “우여곡절을 겪은 한-EU FTA가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비준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EU가 한 국가가 아닌 27개국이 모인 연합체임을 감안, 마지막 남은 절차인 EU의회 비준을 위해 국별 성향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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